2006년10월29일 6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(公簿)상 용도표시만으로 결정된다.
- ②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.
- ③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임차주택의 경매시,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.
-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, 그 집행개시를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,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. 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. 또한,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그러나, 임차주택의 경매시에는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. 또한,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, 집행개시를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.
